육상풍력발전

육상풍력발전사업 현황 및 확대

1. 풍력발전산업 동향 및 전망

정부는 탈원전과 더불어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%로 늘린다는 목표하 에 에너지정책을 마련하여 친환경 자연에너지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. 산업통 상자원부가 발표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『재생3020 이행계획』(산업통상자원부, 2017) 에 따르면 이를 위하여 목표 연도인 2030년까지 53GW 규모의 신규 발전설비 보급이 전제 되어야 한다(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, 2017.6.28).

현재 마련 중인『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(초안)』에서도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2030 년 기준 68GW로 7차 대비(2029년 기준 32.8GW) 약 두 배의 설비가 요구된다. 추가로 늘려야 하는 신재생 발전설비는 23.6GW에서 58.8GW로 두 배 이상 늘어나게 된다. 특히 풍력발전의 경우 계획입지제도를 통해 정부가 직접 나서 대규모 시설 부지를 마련하는 계획 을 준비 중에 있다.

신기후변화체제의 등장과 신재생에너지 확대·보급 정책 등 우호적인 국내외 정책환경이 풍력에너지 개발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. 정책 지원에 의존했던 과거와 달리 장기적으로 는 가격경쟁력 확보 및 기술개발을 통한 효율 향상 등으로 신재생에너지로서의 자생력을 확보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(그림 2-1 참조).

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, 2015년 제21차 기후변화 협약인 파 리협정 체결과 정책 변화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전망은 낙관적이라 할 수 있다. World Energy Outlook 2016 보고서(IEA, 2016)에 의하면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는 2015년 기준 31%에서 2040년에 46%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, 그 중 풍력발전의 증가 규모는 약 3.8배에 달한다(그림 2-2 참조).

전세계적으로 지난 2005~2015년까지 풍력발전 규모는 매년 20% 이상씩 증가하여 2015년 433GW로 2005년 대비 7배 이상 성장한 것으로 나타 났다(그림 2-3 참조). 국내 풍력발전산업도 2006년을 기점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하여 설비 용량 기준으로 2015년에 총 805MW 규모에 이른다(그림 2-4 참조).

출처 : 한국수출입은행(2016).

    자료: IEA(2016).

    자료: REN21(2016).

    자료: 한국풍력산업협회, “풍력 발전현황 및 통계”

2. 환경평가 대상 사업 공간자료

2002~2017년 사이에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(EIASS)에 등록된 육상풍력발전사업 총 70건의 자료(10건은 협의 진행 중)를 토대로 육상풍력발전사업의 규모, 입지 현황 등을 분석하였다. 사전환경성검토 19건(2012년 7월 이전), 전략환경영향평가 4건, 소규모환경 영향평가 43건, 환경영향평가 4건에 대한 환경평가서 정보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.

총 설비용량을 기준으로 하면 대부분의 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10만kW(100MW) 이하에 해당하며, 일부는 부수적으로 설치되는 송전선로(345kV 이상의 지상송전선로가 10km 이상)가 추가되어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된다. 또한 “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 나 난개발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”에서 이루어지는 소규모 개발사업에 적용 되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주로 이루어진다.

본 연구에서는 육상풍력사업 환경평가서에 명시된 사업별 설비용량, 풍력기 단위용량 및 설치 기수 등 단위 사업별 규모를 파악하고 사업에 수반되는 부수도로(진입도로 및 관리도 로) 및 송전선로의 현황을 분석하였다. 또한 육상풍력사업이 입지하는 위치의 공간정보를 분석하여 산지, 해안가 등 토지피복 분류상 입지 형태와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이나 주요 능선축 등 보존지역에 대한 인접 여부를 분석하였다.

3. 육상풍력발전사업 현황

강원 및 영남 지역에 분포하는 백두대간을 비롯하여 정맥 및 기맥 등 주요 산줄기에 해당 하는 고지대에 사업이 집중되고 있다(그림 2-5 참조). 2013년을 기점으로 사업 수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16년에는 15건의 사업이 진행되었으며, 2017년 5월 현재 6개의 사업이 신규로 추진되고 있다(그림 2-6 참조).